5·18 망언 논란 징계 난항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이 돌연 사퇴하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이 난항에 빠졌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 한국당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과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 3인 모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문위가 구성·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긴 바 있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간 고리가 끊기면서 5·18 망언 의원 징계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세한 사퇴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지난 4일 위촉된 민주당 추천 장훈열 변호사와 관련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문위 내에서 적합성 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 교수가 사실상 자문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였는데 뒤늦게 위촉된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으려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미혁 의원은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인 것은 맞지만, 윤리특위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5·18 망언 징계를 논의할 때만 장 변호사는 회의에서 배제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5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윤리특위와 별도로 독립돼 구성된 자문위의 일이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한국당 몫의 자문위원 3인을 재추천 시에는 당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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