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운용배수 5.8배 전국평균 5.42배… 보증잔액 불안정 의미
보증잔액〉기본재산 앞질러… 출연금 확대·출연요율 상향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규모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역 중소기업 등의 금융혜택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신보의 보증제도를 통해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재산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신용보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신보의 기본재산은 1003억 28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한 보증잔액은 지난해 5823억 8400만원이다. 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을 보증해 창업이나 운영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시중 은행권의 기업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분위기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른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증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 잔액을 의미하는 ‘운용배수’는 5.8배로 전국 15개 신용보증재단의 평균인 5.4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본재산 대비 이미 이뤄진 보증이 많다는 것은 지원할 보증공급 여력이 적다는 의미다. 인구규모가 대전과 비슷한 광주의 경우 운용배수는 대전보다 낮은 5.11배를 기록했으며 인천(5.27배), 울산(4.30배) 등도 대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배수를 기록하고 있다.

보증공급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보증액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전신보의 연도별 보증액수는 2014년 2325억 5000만원에서 지난해 3507억 2500만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 늘었다.

이처럼 보증잔액이 기본재산을 앞지르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확보를 위한 금융복지 혜택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전신보의 기본재산 보유 규모는 가장 재산이 많은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약 7배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 기본재산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기본재산 확대를 위해 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6년 대전신보의 출연금 가운데 시비는 2016년 41억여원을 기록했지만, 2017년과 지난해는 20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전체 기본재산 규모를 키우기엔 역부족인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체 보증재원에서 은행 출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출연 요율을 함께 높여 여유자금 및 운용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전시는 물론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기본재산 보유 현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금융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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