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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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비 규모를 지난해(30억원) 대비 70억원 늘린 100억원으로 확대, 22일부터 한 달 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사업비 증액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가 실제 사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했다는 점이다.

우선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창구 다양화’를 개선했다. 시민 참여는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편익 대규모사업인 '시정참여형(76억원)'과 새로운 창구인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형(20억원)' 2가지 방식이다.

1개 사업 당 최대 제안 사업비는 3억원이다.(지역참여형은 5000만 원 이내) 또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4억원)'에 20개동을 선정, 2000만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숙의와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는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79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민참여예산 참여 활성화와 특수 계층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을 위해 신청자격을 기존 대전시민에서 시 소재 사업장, 단체(청년·청소년·여성·학생) 등으로 확대함은 물론 사업 사전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 및 협치심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추자 시 자치분권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을 200억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대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 협력 증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명칭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