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주당 시·도의원 회견문 발표
“주민 참여 선행… 지역 지속발전 가능”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충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저수지 10개소에 신청한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승인한 것과 관련 지역정가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과 충남도의원들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시민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조철기 충남도의원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과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의 동의가 없을 시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은 내부문제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재검토 되는 상황으로 설령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태양광 시설의 설계와 협의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청은 2018년 10월 07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검토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농어촌 공사는 민주당 시·도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거라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런데도 한 정당은 현재 지역 곳곳에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현수막을 게첩하고 잘못된 정보로 아산시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모든 시·도의원은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막아낼 것이며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여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약속한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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