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출실적에 차등 지급
천만원 차이에 3천만원 격차
지역 업체, 획일적 잣대 불만
최근 수출 경기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칫 1000만원 수준의 실적 차이에도 지원 규모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 수출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9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수출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오는 6월 지원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원 받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 활동 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바우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출 실적에 따라 △스타트업 △내수기업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성장 △글로벌강소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 기업의 구분 기준이 수출액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탓에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의 의료용품 수출 업체인 A 기업의 경우 수출액 규모가 10만~100만달러(약 1억~11억원) 미만으로 수출유망 기업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출액이 1만달러(약 1100만원)만 높아도 수출성장 기업에 해당, 최대 8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A 기업에 불만으로 작용한다.
A 기업 관계자는 “무 자르듯 정해진 기준 탓에 수출액이 경계에 놓인 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상황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수출 경기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희비를 넘나드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금마저 획일적인 잣대를 세우고 있어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부 등은 이러한 획일적 기준이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유도책이라고 설명한다.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업의 성장 단계를 높여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무형인 수출 증가율 등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지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수출업계에서는 성장 촉진을 위한 유도책이 충분히 왜곡된 점을 따지며 제도 및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출 실적에 따른 구분에 있어 창업 7년 이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모두 3000만원의 지원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달러 미만인 수출초보의 경우도 이들과 동일하게 3000만원의 지원한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대다수가 불만을 느끼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제도 개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출 증가율 등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등을 마련해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