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최대 재원 염출”, 우선 보존방안 강구 입장밝혀
매입비용 2000억원 수준달해, 다른 사업에서의 차질 불가피
한 시장은 18일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모든 공공자원을 총 동원해 도시공원을 매입 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구룡공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원을 투입해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원개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리면서 마련된 대안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원예정지를 매입해 그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에 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체 공원예정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70%의 공원이라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한 시장의 발언은 구룡공원에 대해 시가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뜻이지만 여러 해석이 가능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시가 어느 수준까지 매입할 지가 관건이다. 구룡공원의 총면적은 129만 9180㎡다. 사유지는 81.5%로 사유지에 대한 매입비용은 2000여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구룡공원 전체에 대한 매입은 청주시 여건상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500억원이 기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500억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예산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200~300억원 수준도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시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
청주시의 가용예산을 모두 구룡공원에 투입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업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시는 시청사 분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노후화 된 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시청사 건립에 이어 구룡공원 매입에 가용예산이 모두 투입된다면 또 다른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구룡공원 내 사유지를 청주시가 최대한 매입한다면 구룡공원의 공원기능은 최대한 유지된다. 두꺼비서식지와 도심 내 최대 면적이라는 점에서 구룡공원이 상징성이 크긴 하다. 하지만 공원 보존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다른 공원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원을 추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거버넌스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