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만큼의 서비스 못받아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권리이자 지역사회 자립의 필수적 제도”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서비스 판정 인정 조사는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점수를 산정해 장애인 개인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장애인 정책기조인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활동지원 권리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7년 중앙정부 사업으로 시행된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대상제한’, ‘생활시간 제한’, 본인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들로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례가 지속됐다”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기능과 장애특성, 사회환경 등 기능제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서비스 인정조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