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당 의견 100%수용 오해·경제 컨트롤타워역할 中”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했다는 지적은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다소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8일 이러한 내부 의견을 언론에 전했다.
홍 부총리의 임기 100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를 심폐 소생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 무게를 옮겼다', '소통을 중시한다' 등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카풀·신용카드 등에서 오락가락한다', '홍남기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여당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비공개인 경제현안조율회의, 녹실간담회 등을 통해 당정청, 당정 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원톱'으로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책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비공개이기에 외부에는 다 말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제기하는 비판은 겸허하게 경청할 부분이 많지만 일부 사례들은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다소간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정부가 당의 입장에 굴복했다, 100%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정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홍 부총리가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때 우선순위는 세수가 아니라 과세형평 혹은 조세 합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오락가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당연히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이) 고려돼야 한다"며 "기재부도 입장을 가지고 당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오락가락'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장이나 시장, 당의 의견을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