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 참여 결과물 짜깁기”
이은권 의원 ‘자진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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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1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고, 두 달 뒤인 이듬해 2월 해당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의 논문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짜깁기한 것이 확인됐다는 게 이 의원 측이 주장이다.

이 의원이 이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제1장(서론)과 제2장(산업단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연구 제68권’에 게재된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했다.

또 제3장(산업단지 재생사례 및 시사점 도출)은 ‘산업입지정책 Brief’(한국산업단지공단·2011년), ‘국토정책 Brief’(제203호·2008년) 등의 자료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인사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인사검증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되는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문재인 정부는 ‘인사 7대 원칙’을 공표하면서 지켜나가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납득조차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의 논문표절은 타 연구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한 성과물을 마치 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이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라며 “꼼수증여와 논문표절 등 계속해서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이다. 최 후보자는 장관자격 미달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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