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5일 공공기관 대전 이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전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 내놓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18일부터 경남을 시작으로 세종·제주·경기·강원·부산·울산·대전·충북 등을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룬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다. 각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혁신도시가 첫 추진되던 2005년 이후 여기에서 아예 배제됐던 대전·충남으로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숙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반영하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정부와 소통하면서 민생을 돌본다는 건 권장할 일이다. 정치적으론 내년 4·15총선을 앞둔 민생 챙기기로 읽힌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현안'과의 상관성이 강조되는 기조다.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가시화시키는 한편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의 큰 그림을 완성하려는 의도는 환영받을만하다.

다만 대전의 상황은 타시·도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김해영 최고위원(부산 연제구)은 정책협의회에서 "대전이 당초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공공기관이 다수 소재하는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배제되다보니 법령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다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혁신도시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까지 달라진다는 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지역인재 유출은 충청 전체의 손실이다.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먼저 나서야 한다.

근본적으론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충남으로선 기존 10개 혁신도시보다 한층 더 힘겨운 유치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단순 셈법으로 각 시·도에 공공기관을 배분할 일이 아니다. 대전·충남이 그간 받았던 역차별을 조금이라도 보정(補正)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 등에 대한 합당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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