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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9년 03월 14일 20시 07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협의회장(전북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산 부담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국가라고 했다"며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문재인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할 경우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것을 말한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정부가 약속한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는 2021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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