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언 주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가 13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과 관련해 "곧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가 지금까지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고착화했는지 검토하고 새로 보낼 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충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1개 광역 시·도 10곳은 공공기관 150여개 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관할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이후 충남 인구는 약 9만 6000여명 감소했고 면적 역시 399.6㎢ 줄었으며, 지방세 378억, 재산 1103억 등 지역총생산액이 1조 7994억원 감소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채용 할당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역차별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구유출,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대표 역시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의 발언이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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