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장우 검경개혁소위원 보임… “무거운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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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법무부도 검찰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로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선출됐으며,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이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이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회 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일반 상임위원장과 달리 특위 내에서 호선으로 뽑은 뒤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욱 사개특위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합심된 힘으로 헌신과 노고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안 결실이 맺어지고 거둬들이길 소망하고 열심히 하겠다"며 "여러분 잘 모시고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6월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원개혁 등을 맡게 된다.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은 여당 시절이던 지난 17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 합의를 이끌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건도 이날 처리됐다. 이 의원은 “뒤늦게 사개특위에 함께 합류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검찰,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경찰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검찰 인사권 수사권 기소권, 경찰 수사권 훼손되지 않고 공정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국민을 위해 판단하는게 검찰, 경찰의 역할이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충청권 여야 의원들 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충청 홀대론’에 대한 장외 신경전도 벌어졌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회의 시작 전 “충청도에 장관하나 없어 열받아 하고 있는데…”라며 충청홀대론을 재차 거론하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웃으면서 “좀 조용히 좀 하시죠”라며 농담조로 응수하기도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