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올해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는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이 된다"며 "3월에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에 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46%)은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안은 곧 증세로 여겨지는 이유다. 때문에 내년 4월 21대 총선이 예정돼있는 만큼, 여권 입장에선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받을 직장인들의 심기를 살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