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최대 83배 차이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제 258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태안군의 농업 보조금 예산이 일부 대농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태안군에서는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농어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예산 대부분이 대규모 농가와 특화정책 사업부문, 농업회사, 영농법인 등에 편중 지원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은 이같은 막대한 지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 채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편중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사업을 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3422농가에 5억 3600여만 원을 지원한 항공방제 사업만 보더라도 87%를 차지하는 3㏊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평균 8만 8000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반면, 13%에 불과한 3㏊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가구당 61만 8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3㏊ 기준으로 지원금액 차이가 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0.5㏊ 미만 규모의 978농가와 20㏊ 이상 규모의 21농가로 좁혀 비교하면 이들 두 집단 간의 지원금액 차이는 각각 평균 3만 원과 250만 원으로 무려 83배에 이른다. 보조금 지원규모의 양극화 현상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 의원은 “작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일손이 부족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소 농가의 어려움을 군이 외면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고 “농업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과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 관리, 지원 상한선 설정 등의 대응방안을 세워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