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입으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면서 목숨까지 앗아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고령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2명 사망, 서울 강남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지나가던 행인 치어 사망, 70대 할머니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로 느리게 주행하여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 등 고령운전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 5190건에서 2만 4429건으로 9239건이나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손해액은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04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나이가 고령화 되면서 시력, 반사신경, 근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복잡한 도로 주행 상황 속에서 위험을 자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마저 느려져 치명적이다.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 2시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단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관리를 강화한다.

고령운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자진취소 할 수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 반납시 65세 이상 대상으로 교통비(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고속도로 주변이나 교차로 등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일반 신호등 보다 밝은 LED신호등으로 교체, 전방신호등을 설치, 고령운전자 차량에 대하여 시인성이 좋은 별도 표시를 하여 교차로, 차선변경, 진입로 등에서 우선권 부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운전자나 운전을 못하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화를 이용한 택시 호출서비스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여 고령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여 고령운전자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송태의<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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