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세먼지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언급

충남도 영향 주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긴급대책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언급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 밀집 지역인 충남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등에는 전국에서 가동 중인 화력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집중돼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는 보령 1·2호기가 해당되며, 20년 이상 넘은 화력발전소도 10기에 달한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충남지역 주민과 충남도는 1984년 준공된 보령 1·2호기의 폐쇄 시점을 계획된 2022년에서 2020년으로 2년 앞당길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 대책 방안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한데 대해 충남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는 우리 220만 도민의 숙원이자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주민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양 지사는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승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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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석탄발전 감축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2.5)는 3607t으로 제조업 연소(3만6317t), 생산공정(5132t),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8816t) 등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석탄발전소뿐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생산현장 등 다른 오염원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발전설비는 전력수요 전망과 전기요금 영향 등을 고려한 장기 계획에 따라 짓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갑자기 없애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충남 등의 대규모 석탄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1·2호기는 폐지후 2120㎿(메가와트)의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석탄발전을 LNG로 추가 전환할 경우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탄발전을 줄여도 중국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발표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난제인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필요시 검토될 추경 편성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