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무회의… “고강도 대응” 긴급차관회의 후속대책 등 점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권 등에서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은 5일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까지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과 수도권의 경우 닷새 연속, 대전은 나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가용한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고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며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미세먼지와 관련해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회의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에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무엇인지 살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새로운 것이 아닌 만큼, 이행 수준과 정책 실행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별 또는 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현장을 점검하고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특위와 정책위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