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장기화 부담감… 태도 변화
한국, 청문회 등은 모두 추진
이르면 7일 국회 정상화 예정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멈춰섰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회 개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던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여야간 교착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 이르면 오는 7일 정상화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 회동'을 벌였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회동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파행국회의 장기모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데다 민생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부담이 한국당의 태도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늦었지만 국회가 정상화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열기로 결단한 데 대해 "방탄 국회로 일관하는 여당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여당은 끝내 발로 걷어찼다"며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 이 부분은 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으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감추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초유의 상황으로, 경제는 실질적 일자리 재앙이고 양극화 대참사인 상황에서 이런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국회 개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자체적 결단에 의해 3월 국회를 소집하는 만큼 당초 주장했던 비리와 관련된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요구사안을 모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확대를 권고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부터 국회가 열리고 조만간 상임위별 시급한 민생현안과 개혁법안을 검토하는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