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시장·중국 수출편중↑
바이오·헬스·이차전지 주목
거점 공관 지정·관세지원 강화
非제조업·신남방·신북방 개척
정부가 4일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단기 수출 활성화 못지않게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 체질 강화에 비중을 뒀다.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 등 반도체 뒤를 이을 스타 플레이어를 육성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일 신남방과 신북방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등 특정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2.6%에서 2018년 20.9%로, 중국은 2016년 25.1%에서 2018년 26.8%로 증가하는 등 수출 포트폴리오가 반도체와 중국에 집중됐다.
정부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기존 13대 주력품목 외 성장 속도가 빠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큰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에 주목하고 있다.
2018년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81억7000만달러, 전기차 배터리,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일컫는 이차전지는 72억3000만달러로 13대 주력품목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가전(72억2000만달러)을 이미 제쳤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러시아 대사관과 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국내 기업에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대형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 제약기업의 수출·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신제품 시험·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 품목을 기존 17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 업계의 관세비용을 932억원 절감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를 올해 1분기 중 결성해 원천기술 확보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비(非) 제조업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이나 플랜트 등 인프라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가 확산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공연, 전시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문화·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소비재 수출 촉진을 위해 오는 6월 태국, 10월 두바이에서 한류와 산업을 연계한 산업·문화 융합박람회를 열고, 올해 7개국에서 한국식품박람회를 개최해 농수산식품 판로를 개척한다.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남방은 현지 수요가 크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기간산업,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급망 진출에 주력한다. 신북방은 국내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분야에서 추진 중인 수출·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정부 채널을 통해 지원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등 수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무역협정 협상도 계속 진행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