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이벤트 마친 정치권…국회 정상화 시동 걸까

북미회담·한국당 전대 마쳐
여야3당 3월국회 논의 예정
현안 산적·국민여론 부담감
개원에는 공감대…귀추 주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빅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국회 정상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과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만큼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등 현안 등이 수북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선다.

이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는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는 민생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 행사가 모두 끝난 만큼 국회 소집을 미룰 명분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이번 주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해 7~8일쯤 개회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5일과 18~19일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유치원 3법' 등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번 달 말까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민생입법과 함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과 체육계 폭력근절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개혁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영변 외 추가 핵시설 등이 거론된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핵 담판 결렬에 따른 한반도 현안을 다뤄야 한다며 국회 개회식 이전에라도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개각을 단행하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3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이날 열리는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