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당성 공격에 집중, “철거 전제로 짜맞추기식 조사”
‘지역민심도 반대’ 자신감 깔려
보 해체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조사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지역민들 역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6일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짜맞추기식 밀실조사"라며 "한국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이날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보 철거를 전제로 이뤄진 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이며, 평가 기준도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 위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가 철거를 한다는 공주, 세종, 죽산보의 건설 비용은 1800억원으로 이 보를 해체 할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설 비용의 80%"라며 "대한민국의 물과 돈이 남아도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금강보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센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면서 "금강보는 충청민의 삶 자체이고 생명수인데, 이 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생존권적 차원의 당연한 반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조사 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공주보 현장에서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평가를 보면, 보를 설치함에 따라 좋았던 항목은 빼고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지표만 골라서 평가했다"며 "한마디로 조작된 정권의 조작DNA가 다시 작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회의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에서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겠다며 대대적인 국가 파괴행위에 나섰다"며 "생존이 걸린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엉터리 환경론자와 외지 시위꾼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전공 교수는 "직을 걸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기”라며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녹조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심해졌지만 확실히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