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이후 공적 평가’… 기존 독립운동 훈장외 별도 훈장될 듯
이는 지난 1962년 유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추서한 건국훈장 '독립장'과는 별개의 훈장이다.
25일 정부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 대해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현재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이지만 새로 추서되는 훈장은 이보다 높은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 열사가 받은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이들보다 낮은 단계인 독립장(3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서 서훈 상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현행 상훈법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독립운동 공적에 대한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에 국가의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한 상훈법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몽양 여운형 선생의 경우에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2등급)에 추서됐다가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추서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유 열사는 3·1운동 하면 생각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인물이지만 동일한 공적으로 훈장을 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독립운동 사후에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부분을 평가해 별도 훈장 추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