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22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이 신청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차원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충남의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동안의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뎌왔다”며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지원, 내포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충남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돼야 한다”며 “특수목적법인이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또다시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통해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어떤 기업이 나서서 지방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될 시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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