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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도우미 폐지…갑자기 왜?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21일 18시 07분
2014년 10월 도입…공무원·기업 1대 1 연결해 서비스 지원
업무 과중·실용성 감소 등 이유로 폐지…기업들은 '갸우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지역 기업의 매출 규모 및 고용 증대를 위해 시행해 온 ‘기업도우미’ 제도가 돌연 폐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도우미 활동 공무원이 줄어들면서 실효성 문제로 폐지를 결정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단순히 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민선 6기 당시 역점 시책으로 운영돼 온 기업도우미 제도에 대해 지난해부터 관련 공무원들로부터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4일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도우미는 공무원과 기업을 1대 1로 연결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현장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 중심의 포괄적·협업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애로·불편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2014년 10월 첫 시행에 들어간 기업도우미 제도는 지난해의 경우 자치구를 포함해 모두 496명의 공무원이 기업도우미로 지정돼 활동을 이어왔다.

월1회 이상 매칭 기업과 접촉하고 전화 등을 통한 수시 접촉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는 지난해 6월말 기준 판로홍보 및 정보제공, 구인인력, 자금지원 등 모두 3500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달성했다는 대대적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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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블로그 캡처
문제는 시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강화하긴 커녕 돌연 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시 공무원들의 소속부서 업무 이외에도 이중 업무에 대한 어려움 호소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공무원의 실적 가점제 제외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여기에 기업도우미 지정 공무원은 증가한 반면 실제 활동 공무원 수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서평가 항목 평가에서도 제외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제도 종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제도 폐지 이후 ‘기업 현장민원 실무 기동반’을 주 1회 운영하고 복합민원 발생 시 ‘기업현장 민원 해결사 TF’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등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계 등은 시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일관성 및 연속성이 떨어지는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경제 여건이 급변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장 밀착형 시책이 폐지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기업 밀착 지원을 통해 매출이나 고용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실적 자랑을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 활동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연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성과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행정을 펼치다 보니 기업의 배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폐지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기업 대표 B 씨는 “기업을 위한 시책의 실효성은 실제 기업의 목소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 밀착을 목적으로 한 시책이라면 연속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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