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수 도안2-4지구 추진위원장
환지기법… 보상금 지급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 줘
민간개발 방식돌파구 마련, 지주 동의율 80% 달성 과제
-도안 2-4지구 사업을 이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이었다. 본인은 이곳 복용동 토박이로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살던 터전이라 애착도 강하다. 그러던 중 도안지구 개발과 함께 이곳에 대한 사업추진도 뜻을 같이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고민해왔다. 많은 주민들의 추천으로 2017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의 자리를 맡았다. 주민들을 대표하고 권익을 대변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만을 생각하며 이끌어 나갈 것이다."
-2-4 도시개발사업 무엇이고 추진 배경은?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복용동 약 16만5116㎡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약 1600세대 공동주택을 짓는거다. 봐서 알겠지만 이곳 동네는 낡고 오래된 곳으로 이 주변일대가 다 개발되는데 우리만 가만있으면 도심속 외딴 섬이 되는 거다. 도안 2차 아이파크가 저 너머로 생기면 그곳과 비교해 이곳은 도태되고 빈부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대가 15년 전부터 이주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원룸이 태반인데 공영개발이 좌최되 유성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던 것을 자체개발로 사업을 추진시켜 분양권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
-환지방식이 생소한데 어떤 방식이고 장점은 무엇인가.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고 환지를 통해서 개발이 된다. 환지방식 중에서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지방식이란 지주에게 토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를 뺀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지주들은 토지보상으로 개발 후 근생부지나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근생부지나 단독주택부지를 원하면 부지를 주고 아파트 입주를 원하면 입주권을 주고 현금청산을 원하면 현금으로 주는 혼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토지주나 건물주들의 소유권 변동없이 사업시행자이 돼 개발 전 땅값보다 개발 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직접 가져갈 수 있다.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아직 동의를 못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개발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유자 432명 중 약 60%이상의 동의는 받았지만 면적 5000평 정도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남아 있다.
대지주분들 몇분만 더 협조해주면 되는데 가능하면 동의율 80%이상을 달성해 모든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 모든 복용동 지주들이 명품이 된 도시에서 다 같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남은 과제다. 동의만 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2년동안 동의율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뜻을 같이한 주민들을 협조와 이해로 끝자락까지 왔다. 다 같이 좋은 환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4월달까지 남은 주민들을 설득 최대한 빨리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는 거다. 유토개발이란 대행사의 신뢰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결정만 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환지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땅을 낮은 감정가에 매입되는 줄 알고 있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이 방식에 대해 이해를 하고 동의서를 많이 쓰고 가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장점에 대해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다. 환지기법을 적용한 도시개발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법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