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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업무… “머리만 비대”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제2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21일 17시 54분
일선 센터 인력난… 처우도 열악
지자체 부담… 인력 충원 드물어
복지부·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일선 현장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인력난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자 6면 보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간 조율을 통해 자살예방 관련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건강증진센터 16곳 가운데 12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센터다. 이곳의 자살예방업무 담당자는 대부분 2~3명에 그치며 대체로 공무직과 기간제가 섞여있다. 이들은 매년 추가되는 신규사업을 포함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사업 목표치를 할당받고 있어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센터의 임금체계와 고용 등의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지만 인력 충원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게 대다수 지자체의 입장이다. 기간제 직원을 1년 이상 채용 시 단체장은 해당 직원의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직 전환 시 전체 공무직 등의 인건비 총액과 직원 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재원이나 기존의 인력 등을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자살예방사업 분야는 인력과 채용, 임금 등의 기준을 강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면 인력 충원은 드문 상황이다. 논산 등을 비롯한 극히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 전환과 충원을 과감히 추진해 처우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담당자도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력 충원 시 복지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쉽게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 현장에선 공무직 전환을 막고자 기간제 직원을 1년 미만으로만 채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복수의 담당자는 중앙부처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주무기관인 복지부가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확대하는 등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선 현장의 증원은 없다는 지적이다.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직원들은 느는 추세인데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할 직원은 그대로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머리만 비대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한국이다.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자살예방 관련 분야의 증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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