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공동 국회토론회
내국세입 따라 금액 달라지는 재정교부금 불안정성 등 지적
교부율 상향·최소수준 보장 논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국회에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정성호, 서영교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현행 교부율은 내국세의 20.46%로 법률로 정해져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세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다. 특히 향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편되고,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리 교육은 양적팽창기에서 질적향상기로 전환되는 중이며 학교밖 아이들처럼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는 교육적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방의 인구감소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 역시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교부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현행 법정률방식에서 수요연동형방식(가칭)으로 전환을 모색해,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한 후 미달할 경우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 호황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이미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세수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을 지방교육채로 충당해 왔고, 2017년말 기준 누적된 시도교육청의 채무잔액이 19.3조원"이라며 "최근 2, 3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순조롭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대의 근거로 늘어나는 교육비를 꼽았다. 고교무상교육으로는 연간 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공립유치원 확대에 3조원, 첨단교육시설과 환경 조성에 연간 15조원, 수익자 부담 경비 등 민간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데 연간 10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대해 이 소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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