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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유치…고용효과 미미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20일 19시 08분
지난해 142社·3001명 유치, 고용증가는 약 490명에 그쳐
市 보조금은 증가…효과 의문, 제조업 중심 한계…개선 시급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고용의 질 향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유치에 나서는 것과 달리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고용창출로는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업유치 정책 방향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기업유치 실적은 142개 기업, 고용인원 3001명이다. 이는 전년도의 135개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인원 2513명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약 490명의 고용 인원 증가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는 보기 어려운 수치다.

2016년 기업유치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고용창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 전체 유치 기업 수는 113개, 고용인원은 3907명으로 2017~2018년 고용인원 증가세를 상쇄하는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다.

기업유치 또는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협약(MOU)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는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었다. 지난해 기업 및 투자유치 MOU에 따른 고용인원은 1002명으로 2016년 MOU를 통한 1419명의 고용인원 대비 400명 가까이 감소했다. 2017년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278명에 그쳤다.

이처럼 기업 및 투자유치의 궁극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자 유치 정책에 투입되는 시의 보조금에 대한 의문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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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시는 지난해 투자기업 지원요건은 낮추고 보조금과 지원대상은 대폭 늘리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적 달성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유치 기업들 상당수가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의 경우 차량부품·비철금속·알루미늄 압연 생산 등 자동화 방식 생산 추세의 제조업 주류로 유치가 이뤄지면서 고용창출 대부분이 공장 단순 근로자 등에 머물렀다. 즉 창출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용과는 거리가 생기면서 일자리 확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치 기업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나 고용 현황 파악 규정이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인재를 위한 고용효과 파악도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유치 전략의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유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편일률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의 차별화 보다는 신성장 산업 위주의 유치 정책 등을 꾀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단지 등을 활용한 기반 산업을 개척하고 규제를 적극 완화해 고용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망 기업 유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유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유치 효과가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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