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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철거 논란… 정치 쟁점화 비화 조짐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20일 18시 30분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권 보(洑) 해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화로 비화될 조짐이다.

야권은 공주보와 백제보, 세종보 등 금강 유역의 보 철거 계획이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간주하는 현 정부의 ‘과정 부정’일 뿐이라며 보 해체 작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강 수계의 보를 철거하면 보령댐 식수공급과 예당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공주지역 주민들의 다리 이용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를 해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사회간접시설을 파괴하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금강 유역의 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획위는 최근 금강 공주보·백제보·세종보를 개방한 결과 금강의 자정계수는 보 개방 전보다 1.3~8.0배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자정계수란 어떠한 처리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기나 물에 포함돼 있는 오염 물질이 스스로 정화되는 능력을 말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자정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또 금강 세종보의 경우 녹조가 30%(40.6→28.4㎎/㎥) 감소했으며, 금강의 보 개방 전월 대비 백로류(텃새화된 물새류) 개체수도 1.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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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석 의원(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4대강 보 철거 시도' 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기획위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를 경제·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보 해체가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환경부 기획위에서 흘러나오는 애기를 종합해보면 보의 철거는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기획위의 민간위원이 대부분 4대강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녹조 라떼’는 괴담에 불과하며 과거 광우병 파동과 같은 대국민 사기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추진을 정치·이념적 접근으로 규정하며 지역민 결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강 유역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일치 단결해 이번 사태에 임하고 있다”며 “만약 금강보가 해체되면 충청 지역에 용수 및 식수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건 충청에 있어 거의 재앙 수준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경제적·기능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보를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녹조라든지, 홍수·가뭄 측면 등에서 활용가능성이 다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편익이 없는 시설들은 당연히 철거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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