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가칭 '세종 집무공간 기획 TF'를 꾸려 제2집무실 설치 논의를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주재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환경은 이미 조성돼 있다.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론화 의미가 자못 크다.

세종시에는 중앙부처의 4분의 3이 옮겨왔다.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정운영 환경의 중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변화다. 외관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세종집무실 설치의 필요성이 주목 받게 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국정 비효율성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이상 방치할 단계가 아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위한 서울 출장비만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 첫째, 국회-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다. 올해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정부세종청사의 위상에 걸맞은 국정 전반의 운영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그래야 장·차관의 업무스타일도 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게 매월 4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국회분원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필수적이다. 세종집무실 공간으로는 세종3청사 또는 이미 마련된 해당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권에서 이를 먼저 거론했다고 해서 무조건 폄하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충청의 민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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