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건강·주거 등 삶의 모든 영역, 전국민 생애 전주기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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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테이블 축구대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투자 △더 많은 일자리 더 좋게 조성 △충분한 휴식으로 높은 삶의 질과 효율 향상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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