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의 진전 없을 경우
3월 신속처리안건 지정
간담회·회동서 뜻 내비쳐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4당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3월 관련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는 각각 기자간담회와 조찬회동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부분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관련법을 내달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특히 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당이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야3당 조찬 모임에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선 오는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최소 1~2주 가량 협상을 시도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