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만6000개 늘어
OECD 평균 절반 못 미쳐
민간부문보다 근속기간 길어
공무원 직업 안정성 재확인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전년보다 4만6000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고용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높은 9.0%로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중 일본(7.9%)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1000개… 전체 일자리 중 9%
2017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4만6000개 증가해 전년(2만9000개)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증가 폭은 201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9.0%로 0.08%p 상승했으며, 일반정부는 7.7%로 0.12%p 뛰었다. 공기업은 1.3%로 전년보다 0.03%p 낮아졌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21.3%(2013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비교 대상 회원국 중 일본 7.9%에 이어 꼴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부문 고용비율이 9%로 올라서면서 대선 공약 목표치의 절반을 이행한 셈이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정원에 반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됐다"면서 "다만 정원 반영 이후 실제 채용까지는 시차가 있어 아직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3000개로 전년 대비 2.5%인 5만1000개 늘었고, 공기업 일자리는 34만8000개로 전년보다 1.4%인 5000개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분류가 공기업에서 일반정부 소속인 사회보장기금으로 변경되면서 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7만5000개(86.0%)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6000개(14.0%)였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가 63.2%, 신규채용 일자리가 36.8%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32만7000개(55.0%)로 여성(108만4000개, 45.0%)의 1.22배 수준이었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이 59.1%로 여성의 1.44배인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셈이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23.5%), 10∼20년(22.2%), 5∼10년(14.2%), 3∼5년(8.7%)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는 3년 미만이 65.4%, 20년 이상이 3.3%인 점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훨씬 긴 편이다.
◆"들어가면 평생직장"… 공무원 평균근속기간 15.2년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의 지속일자리는 93.7%,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68.7%는 공무원, 31.3%는 비공무원인데 각각의 지속일자리와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나타난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였지만,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속기간별로 봐도 공무원 중 63.0%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 비공무원은 4년이었다.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4.0년인데 비하면,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민간의 4배에 가까운 셈이다. 다만 안정적인 공무원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대조를 이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