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옛 동명초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주장하는 충북도의 방침에 반대한다. 시민 의사에 반하는 행정은 재고해야 한다.

도비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또다시 필요하다지만 ‘제천 시내 어디에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주민자치권 침해다. 도시의 주인은 주민이다. 제천 시민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옛 동명초에서 세명대학교 부지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지지해 현 시장을 선출했다. 이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협의다. 모든 시정 방향에 우선한다. 그러나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충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존 예정지인 옛 동명초에 건립을 추진할 것을 제천시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사전에 추진된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요구라 매우 당혹스럽다.

제천 시민들은 민선 5·6기 때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최명현 전 시장이 추진하던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이근규 시장이 차기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사업은 표류했다. 그런 데다 이근규 시장 임기 말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상천 당시 후보가 장소를 세명대로 바꿔서 건립하겠다고 공약해 시민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 대학과 상생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주는 공약이었다. 이 공약대로 시민들은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세명대 안에 세워지고 옛 동명초 부지에는 상생 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천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체의 주장은 이렇다. “도심이 활성화하려면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행정 연구 자료와 통계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주 문화예술회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이용 빈도가 낮은 탓에 주변이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재생의 핵심 지역인 중심권을 살리자면서 이용률이 낮은 문화 시설을 배치한 탓이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제천 예술의 전당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옛 동명초 부지에 짓는 것도 상식 밖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충북도의 재 타당성 조사를 피하는 행정 편의와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진된다면 제천 시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명백한 시정 간섭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문화예술 회관의 규모와 건립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제천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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