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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상사태' 논란 지속…공화 "엄호" vs 민주 '제동 필요"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제0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18일 08시 39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15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ulls@yna.co.kr
▲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15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ulls@yna.co.kr
'트럼프 비상사태' 논란 지속…공화 "엄호" vs 민주 '제동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밀러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경장벽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끝난다.

공화당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의회가 과거 대통령에게 주던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야 하고 나는 그 길로 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짐 조던 하원의원도 ABC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프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너무 늘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지갑(purse) 권력'을 넘겨준다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에 대해 "그게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조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명히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선언한 군사 프로젝트, 재난 지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감수해야 해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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