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실 노후 경유차…생계형 운전자 속 탄다

폐차 보조금·신차구입비 등 31억…매연저감장치 설치 4억원

조기폐차 정책만 집중…차주 "신차마련 어려워 형평성 있어야"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대폭 축소 정책이 펼쳐지면서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모는 운전자 등이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경유차 축소를 위한 조기 폐차 유도 정책은 활기를 띠는 반면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전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31억 2800만원을 집행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또 차량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는 차량기준가액 일부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가운데 경유차 등록 비율은 38%에 달한다. 경유차 축소 움직임에 따라 폐차 보조금은 물론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지역 내 경유차 비율을 줄여 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문제는 경유차 축소를 위해 조기 폐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면서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생계형 운전자나 물류업계에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설치나 저공해 엔진(LPG) 개조 지원사업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 수준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방문이 잦은 운수 종사자 등은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지역의 한 노후 화물차주 A 씨는 “차량을 폐차하더라도 신차 구입 지원비용으로는 당장 차량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 탓에 저감장치라도 장착해야 하지만 지원 규모가 턱없이 모자라다”며 “결국 지방의 생계형 운전자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저감장치 부착 약 100대분, 저공해 엔진 개조 약 26대 수준으로 조기폐차 지원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입 차주들은 서울과 수도권 영업을 위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매연저감장치를 사비로 장착하는 경우까지 속출한다고 지역 물류업계는 설명한다.

지역의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진입을 위해선 결국 운전자가 한 달 급여 수준의 저감장치를 자비로 달거나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형 차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책에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