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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항 대전시 추경 계획 민간인 사전 입수 논란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14일 19시 09분
월평공원 민간특례 반대측 인물 “市 도시공원 매입 예산” 언급하며 검토단계인 1차 추경안 SNS 게재
지방채 발행 액수 등 정확히 일치 “관련부서 문의” 해명… 설득력 부족, 市 “내부 누군가 임의적 제공한 듯”

▲ 시민단체 회원 A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NS 캡처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SNS를 통해 내부 검토 단계인 대전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 예산안은 확정되기 이전까지 여러 변수를 내포함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의 사전 접근에 따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보안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인 시민단체 회원에게 확정 전의 예산안 계획이 유출됐다는 점은 시의 취약한 내부보안 허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의도적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 도시공원 매입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522억(녹지기금 1650억+추경예산 872억)의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며 “지방채도 653억 채권을 발행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본보가 A 씨의 페이스북에 나온 예산 수치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실제 시는 녹지기금으로 872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채 발행 액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A 씨가 확정도 되지 않은 추경 예산의 수치를 오차 없이 사전에 입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예산 정보는 시의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안사항으로 취급되는 예산안을 민간인이 사전에 입수한 것에 대해 시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사무관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안은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다른 부서에서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며 “액수까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시 내부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만일 시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다면 그 주변의 땅값이 오를 수 있다”라며 “그런 내용의 예산 편성안을 일반 개인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도시공원 매입비 부분도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최근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렸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등에도 참여해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A 씨의 이런 활동 내역을 고려했을 때 시는 예산 정보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예산 정보를 유출한 셈이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저조차도 (추경예산의)정확한 수치에 대해 현재까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며 “(시에서)자료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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