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한디 ?' 얼마 전 흥행했던 영화의 한 대사이다. 현재 우리 대전시가 처한 심각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작 무엇이 중요하고, 정책역량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작년 말 산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입지를 선정하고, 단지 기초공사 등에 1조 6천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등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함께 수십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다 보니 경기도 용인, 이천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구미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언론들까지 나서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대전은 현재까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 혹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유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대전시 스스로가 1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는 우리 대전이야 말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육성하는데 최적의 입지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대전은 과거 현대하이닉스(지금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입지 타당성을 인정한 지역이다. 당시 현대와 대전시는 지금의 테크노벨리 내 생산설비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맺고 생산인력 양성을 위해 대전여자고등학교까지 설립하였으나, 아쉽게도 IMF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듯 우리 대전은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설비를 입지시켜려 했던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둘째, 대전은 대덕특구 내 KAIST를 비롯해 충남대학교, 대덕대학 등과 함께 SK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반도체 기술역량이 집적된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양질의 반도체 생산·연구인력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대전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양질의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로부터 대전교도소 자리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만큼, 이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부지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공동주택과 첨단기업이 입지하는 입체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전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없어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지역활력 프로젝트사업 마저 대전이 제외되어 역차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전시도 이미 심각한 고용위기와 실업사태, 나아가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대전에 입지시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수도권 과밀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최적지인 대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심각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은 시민대표, 의회, 지역 정치인, 언론 등과 함께 유치단을 결성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