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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대전시 안전대진단 '속빈 강정' 우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12일 19시 08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맞춰 실시 두달간 2000여곳 집중점검 계획

한정된 인원… “캠페인 답습될 수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맞춰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기간동안 제한된 인원으로 수천개의 시설물을 점검하다보니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 나오고 있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사회전반 시설물의 구조적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맞춰 취약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대전시는 하위권에 맴돌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우선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기간에 맞춰 ‘위험 및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마련했다. 시설물은 건축, 생활·여가, 환경, 교통,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에 걸쳐 약 2000여개소가 대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으로 두 달여 동안 2000여개소가 넘는 곳을 점검해야 하다보니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부터 점검 대상지가 급격히 줄어든 부분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안전 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2015년도에는 대전지역에서 총 1만 1834개소를 점검 했지만 2016년 1만 10개소, 2017년 8301개소 등 매년 대상지가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급격히 대상지가 줄어 2000여개소 가량만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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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위험 및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자들이 ‘자체점검’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시는 올해부터 점검대상수를 낮춰 합동점검을 통한 집중점검을 펼칠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과거와 같이 진단에만 초점을 맞춘 ‘캠페인성’ 안전대진단이 답습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2015년부터 해마다 점검을 벌여왔으나 지역에서 화재 등이 지속 발생하면서 잇단 참사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한 방식에서 변형을 줘,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이 높을 수 있는 안전진단이 될 것”이라며 “진단기간 중에도 시민들로부터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자율방재단원이 직접 참여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보도 확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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