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마치 어린이들처럼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창의력을 기반으로 혁신기업 생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지역의 관심사는 대덕특구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언제 적용될 것이냐는 것이다. 과학기술도시 대전으로서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지향하고 있고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이라는 당면 과제를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해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전시청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서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가 목표다.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문제다. 과기부는 신기술 산업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상반기에 특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출연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 실증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신기술 사업화 단계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이어지는 중간단계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신산업 촉진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거쳐할 필수 단계다.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인 환경은 좋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 명목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범부처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이다. 저밀도 단지형 모델인 대덕특구를 산·학·연 협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교류활성화를 위한 고밀도 도시형 혁신공간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다. 대덕특구 기능과 공간의 효율화 두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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