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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론화 위한 공론화 없었던 ‘월평공원 공론화위’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2019년 02월 12일 화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11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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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갈마지구)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권고안을 발표하고 사실상 기능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말 들이 많다.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 및 숙의 이전에 갖춰야할 운영원칙에 대한 합의를 비롯해 정보의 공개·공유가 부실하다보니 결과 부실과 신뢰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놓고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나갈지 등의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해관계자 일부의 집단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대표성 등을 문제 삼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의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불통' 식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모든 화살을 행정기관으로 돌리기에는 조금은 무리다. 이번 공론화위를 검증할 '외부 검증단'이 존재했다면 이 모든 불식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론화 과정 검증의 중요성은 신고리 5·6호기 사례 등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

검증단의 부실은 결국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고민만을 남겼다. 올바른 토의과정은 무엇인지,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지 사전협의가 선행되는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했다.

공원 기능을 온전히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 누구도 불편하거나 억울해서는 안되며 공론화 과정에서의 불편은 앞으로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비난을 종결시키기 위해 외부 검증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결국 '시민의 뜻을 빙자한 공론화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월평공원 공론화는 대전시가 앞으로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다.

이인희·대전본사 취재2부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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