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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충남 저출산 해법…지역 특성 반영된 대책 추진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10일 17시 20분
초고령사회 길목에 선 충남, 저출산 해법은?

<글 싣는 순서>
上. 초고령사회 진입 코앞으로
中. 저출산 악순환 고리에 빠지나
下. 지역 특성 반영된 대책 추진돼야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들이 사회 전 영역에서 비롯되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우선 지역의 현실을 파악한 뒤 해법을 마련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입재정 구조의 불균형 속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권한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은 경제와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의료, 가족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연계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도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정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타 분야 재원을 줄여 분배해야 하는 소위 '제로섬 게임'에 빠지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과 실무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현행 국세 80%, 지방세 20% 수준의 세입재정 비율구조 속에서 막대한 규모의 국가복지정책 예산을 분담하게 되면 신규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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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실제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기초단체에선 국가복지정책 예산 분담으로 '복지비 폭탄'을 맞아 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한 뒤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진 지자체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충남도의 경우 민선 7기에 접어든 뒤 고교무상교육·급식, 임산부 전용창구 등 15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확정된 총 예산 6조 2494억원 중 35% 가량을 저출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에 분배했다. 도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수립해 성과를 거두겠다는 판단이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각종 저출산 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겪을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한 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로 권한이 점진적으로 넘어오는 추세로 도 차원에서도 자생력을 키워가며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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