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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지역건설업체 우대장치 마련 긴요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9년 02월 08일 금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9년 02월 07일 19시 10분
지역 건설업체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 토목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업체들이 극심한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다. 일감이 없어 휴업을 하거나 심지어 도산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물량 가운데 단 한건도 공사를 따내지 못한 업체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 면제 SOC사업이야말로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지역 건설업계가 반색하는 이유다. 24조원 규모의 전국 23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충청권 예타 면제 총사업규모는 무려 4조원에 달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6950억,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9000억,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조5000억원 등으로 대부분 토목사업에 집중돼 있다.

관건은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사업에 참여 할 수 하느냐다.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독차지하는 현실이고 보면 지역업체들에겐 예타 면제 사업이 자칫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 있다. 실례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당시 수도권 업체들이 공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역은 밥상만 깔아놓은 격이 된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담보해야하는 이유다. 대형 SOC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 건설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도급 권장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구매도 마찬가지다. 지역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끔 문서화해야 한다. 모처럼의 SOC 호재인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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