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23개 지역(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로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SOC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다. 대상사업은 지역전략사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지역주민의 삶 제고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철도와 도로와 같은 토목사업이다.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배제됐고, 지역적 나눠주기식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논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KTX 훈련소역 설치를 위한 예타면제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탈락됐다.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는 물론 본인들이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안보적 측면은 물론 연간 130만명이 찾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3군본부, 국방대, 육군항공학교 등 논산의 안보특화도시 특수 여객 수요를 감안할 때 KTX 훈련소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훈련소역이 탈락된 것은 국방의무 이행 편의를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황명선 논산시장과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회 등 관계요로를 100회 이상 방문, 국방핵심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안보복지 차원에서 KTX 훈련소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역 설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 23일에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시장이 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과 예타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X 훈련소역과 관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간 130만명의 훈련병과 가족들을 위한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대 대선 후보때 공약으로 KTX훈련소역은 국방의무 이행 편의를 위한 국가적 추진사업이라며, 역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KTX 훈련소역 예타면제사업에서 탈락되면서 논산시민은 물론 국민적 실망감이 만만치 않다.

KTX 훈련소역 신설은 경제성과 효율성 거론 이전에 국가를 위해 입대하는 젊은이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할 최소한의 복지혜택이며, 국가의 필수적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KTX훈련소역 설치가 국가의 존재에 관한 안보적인 문제라는 점을 깊히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18대 대선공약을 이행해 훈련병과 가족들에게 안보복지를 제공하는 희망찬 올 한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김흥준·충남본부 논산담당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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