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가 약속한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을 담은 합의문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지만, 현 상황에서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 앞 긴급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심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까지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개특위가 논의를 조금만 더 진전시키고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병행하면서 2월 중에는 반드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합의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2월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정개특위뿐 아니라 원내대표 수준의 정치협상을 병행해 마무리하자는 대국민 약속을 오늘 안에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자당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문제다. 애초 합의를 하지 말아야 했고, 합의했다면 신뢰를 지켰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의 링 안으로 들어와야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한데, 한국당만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이 빨리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야 3당이 선거제 개혁 실현을 위한 특단의 방법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언급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