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協 ‘건의문’ 채택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소멸”
예타 면제 사업 신속 이행 촉구, 지역경제활성화 정부역할 강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세종·충남 등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와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일고 있는 공장 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격차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박명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함께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는 국토개발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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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 저해 각종 규제철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06년 9월 창립됐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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