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부담비율 50%->30% 완화…자치구 사업 활기
대전, 올해 4곳 도전…市 추경서 용역비 70% 확보키로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올해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비 분담률 조정으로 숨통이 트이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전시 자치구가 뉴딜사업 공모 준비에 적극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시가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낮췄다.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뉴딜사업 공모 준비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비 조정으로 자치구의 뉴딜사업 기피현상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한다. 상반기 공모는 오는 3월 30곳, 하반기 공모는 오는 7월 70곳이다. 지역에서는 중앙공모 1곳, 광역공모 3곳 등 4개 자치구가 공모에 도전할 예정이다.

중앙공모는 유성 온천특구(중심시가지형·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광역공모는 △대덕구 읍내동(우리동네살리기·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서구 도마1동(일반근린형·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중구 유천동(일반근린형·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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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공모방식이 변경됐다. 2년 간의 사업방식은 구상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부적인 사업 실행계획이 도시재생활성화 전략이 공모절차에 포함됐다. 활성화 수립에 드는 용역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오는 3월 추경에서 용역비 70%를 확보키로 했다.

시·구비 비율 조정에 이어 용역비 지원까지 자치구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내실있는 공모 접수를 위해 시는 내달 21~22일 도시재생관련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 올해 선정방향, 협조 및 당부사항을 실시한다.

현재 시는 가오동·대동 지역에 뉴딜 사업 추진중인 동구의 공모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 부담으로 올해 공모 신청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올해 시에 배정된 250억원의 국비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시는 동구의 올해 공모 신청을 바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뉴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올해 배정된 국비를 쓰지 못하면 내년도 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 관계자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이라 올해도 수요가 적으면 내년 패널티가 적용돼 시 뉴딜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시·구비 조정, 용역비 지원 등을 통해 자치구의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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