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증평군과 연접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발암물질 환경피해 등은 증평군 주민들이 입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환경청, 청주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시 의무적으로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 단계마다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