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내 제도개선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앞다퉈 강조하고 나서면서 2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른 정당들에 비해 관련 입법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해충돌을 막으라는 여론의 요구가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고,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성찰적 합의 수준 역시 과거보다는 깊어졌다는 점에서 입법 성과를 기대해볼 여지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을 거론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